사례로 본 생활법률
가정법률무료상담사례집
호적사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게 되는 구체적인 의문이나 실체법상의 여러가지 문제의 유사 사례들을 모아 수록함
- 제공자 안성시
- 생산자 안성시
- 생산일자 2002-00-00
- 지역 안성
- 장소 안성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매체 PDF
- 관리번호 IT0025310
- 제공자 안성시
- 생산자 안성시
- 생산일자 2002-00-00
- 발행자 안성시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지역 안성
- 장소 안성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200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192쪽
- 매체 PDF
- 파일명 210033267_IT0025310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5.984MB
목차
1.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8
2. 남편이름으로 된 주택을 처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가 10
3. 영업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 12
4.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14
5.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 및 도용당한 본인의 책임 16
6. 형제중 혼자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18
7.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후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임대인의 법적대응방안 20
8.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22
9. 전대차와 전대인의 책임 24
10.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가 가능한가 26
11.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28
12. 외판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우아용교재구입계약의 해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