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송실무
본 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지방자치법규의 운용 및 행정에 관한 설명과 행정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공자 군포시
- 생산자 군포시
- 생산일자 2002-12-00
- 지역 군포
- 장소 군포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파일명 210033952_IT0025995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4.272MB
목차
I. 법령 및 자치법규의 위계체계
1. 법령의 체계 5
2. 법규의 위계체계 8
3. 자치법규의 종류 10
II. 자치법규의 입안 및 공포절차
1. 조례의 입안 및 공포절차 14
2. 규칙의 입안 및 공포절차 18
3. 훈령·예규의 입안 및 공포절차 19
III. 조례·규칙·훈령·예규사항
IV. 입안사례
1. 제정·개정·폐지 23
2. 공포전문 23
3. 부분개정안 예시 25
V. 자치법규입안시 유의사항
1. 법령의 용자 및 용어 55
참고자료:군포시법제사무처리규정
부록:행정소송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