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자 광주시
• 생산자 광주군
• 생산일자 1995-10-00
• 지역 광주
• 장소 광주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매체 PDF

• 관리번호 IT0027517
• 제공자 광주시
• 생산자 광주군
• 생산일자 1995-10-00
• 발행자 광주군
• 경기도메모리 주제 총류 , 정치.행정.법제
• 지역 광주
• 장소 광주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199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137쪽
• 매체 PDF
• 태그 팔당호

• 파일명 210035474_IT0027517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7.810MB

목차
제1장 현황
  제1절 광주군 일반 현황 11
   1. 기본 현황 11
   2. 재정 규모 11
   3. 지역 개발제한 여건 12
   4. 군정방향 12
  제2절 팔당호 상수원관련 현황 13
   1. 팔당호 광역상수원 이용 현황 13
   2. 광주군 수질 오염원별 현황 14
  제3절 팔당호상수원으로 인한 행정규제내용 16
   1. 환경정책 기본법(제22조)에 의한 규제 16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19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22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 23
   5. 수도법에 의한 규제 24
제2장 문제점
  제1절 제도(법규)상 불합리 31
   1. 환경정책 기본법상 불합리 31
   2. 수도법상 불합리 37
   3. 하수도 시설 미비 39
  제2절 상수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