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편람
행정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관련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법령의 주요내용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편람임
- 제공자 파주시
- 생산자 파주시
- 생산일자 1999-07-00
- 지역 파주
- 장소 파주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매체 PDF
- 관리번호 IT0027671
- 제공자 파주시
- 생산자 파주시
- 생산일자 1999-07-00
- 발행자 파주시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지역 파주
- 장소 파주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199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179쪽
- 매체 PDF
- 태그 행정정보
- 파일명 210035628_IT0027671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8.109MB
목차
I. 정보공개의 필요성
II. 관련제도와의 관계
1. 기존의 정보공개제도와의 관계 4
2.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4
III. 법령주요내용
1. 「정보」란? 5
2. 「공공기관」의 정의 6
3. 적용범위(본 법률 적용제외사항) 9
4. 공개청구권자 12
5. 비공개대상정보 14
6.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28
7. 불복구제절차 39
8.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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