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규제 30년… 피해 사례와 개선 방안
팔당호의 수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팔당호 물환경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공영제 강화, 하수처리시설 확충등의 방안과,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함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
- 생산일자 2008-07-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매체 PDF
- 관리번호 IT0029462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
- 생산일자 2008-07-00
- 발행자 경기도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200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41쪽
- 매체 PDF
- 태그 팔당호
- 파일명 210037419_IT0029462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20.444MB
발간사
목차
팔당호의 유래 6
팔당 상수원 규제 현황 및 연혁 9
규제의 역차별 실태 11
규제 피해 사례 17
규제 개선 방안 21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앞으로 할 일 25
부록
팔당유역 규제 변천사 28
팔당유역 규제 면적 및 현황도 29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면적 및 현황도 30
팔당유역 중복 규제현황 3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규제 현황 32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 법령 연혁 33
법령 등 제정 당시 주요 규제 내용 37
주요 하천 수질 현황 40
판권지
뒷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