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업무 매뉴얼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연구모임 발간자료
경기도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체납업무에 많은 경험과 열정을 지닌 경기도 세무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신규자나 초보자라 하더라도 쉽게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우선적으로 만든 체납처분의 기본 교과서임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 세정과
- 생산일자 2010-03-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파일명 210038085_IT0030128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153.551MB
목차
I. 체납처분 일반
제1장 체납일반
1. 체납업무의 중요성 7
2. 체납업무 담당자의 자세 7
3. 체납업무 흐름도 9
4. 체납일반 10
제2장 체납처분 개요
1. 체납처분의 의의 19
2. 체납처분의 요건[법 제28조] 19
3. 체납처분의 절차 20
4. 지방세의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 24
제3장 체납자 재산조회
1.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32
2. 재산조사 절차 및 방법 35
제4장 압류
1. 의의 43
2. 성질 43
3. 압류의 요건 43
4. 압류의 제한 45
5. 압류의 금지 46
6. 압류대상재산 48
7. 압류의 절차 50
8. 압류물건의 처리방법 56
9. 압류의 효력 79
10. 압류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