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성토구간 동상방지층의 생략,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하천공사의 시행계획,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건설·도시계획분야 업무매뉴얼과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의의, 구조, 내용을 수록하고 청문절차를 위반한 사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사례 등 행정처분 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등을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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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제1장 건설·도시계획분야 업무매뉴얼 (3)
1.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조건 (5)
2.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2)
3. 성토구간 동상방지층의 생략 (16)
4.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19)
5. 하천공사의 시행계획 (22)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7)
7.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33)
8. 감리용역의 대가 산정 및 조정 (38)
9. 감리용역의 감리원 배치·운영 관리 (45)
1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가 및 협의 (48)
1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미이행 (53)
12.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 (58)
13.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65)
14. 주택법 의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협의 부적정 (76)
15. 도시관리계획 수립(입안) (82)
1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부적정 (94)
17.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