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지적.부동산분야 업무매뉴얼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개발·이용 실태조사,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지적·부동산분야 업무매뉴얼과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의의, 구조, 내용을 수록하고 청문절차를 위반한 사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사례 등 행정처분 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등을 수록함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 생산일자 2011-11-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관리번호 IT0031637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 생산일자 2011-11-00
- 발행자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201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141쪽
- 매체 PDF
- 파일명 210039594_IT0031637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6.257MB
목차 (2)
제1장 지적·부동산분야 업무매뉴얼 (3)
1. 토지거래계약허가 (5)
2. 토지의 개발·이용 실태조사 (11)
3.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 (13)
4.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17)
5.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21)
6.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처리 및 관리 (26)
7.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 (31)
8. 토지이동(지목변경 등) 정리 (40)
제2장 행정절차법 해설 (71)
1. 목적 및 의의 (73) 2. 행정절차법 구조 (74)
3. 행정절차법 내용 (75)
제3장 행정처분 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99)
1. 송달방법이 위법·부당한 사례 (103)
2.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위반한 사례 (111)
3. 청문절차를 위반한 사례 (116)
4.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사례 (121)
제1장 지적·부동산분야 업무매뉴얼 (3)
1. 토지거래계약허가 (5)
2. 토지의 개발·이용 실태조사 (11)
3.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 (13)
4.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17)
5.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21)
6.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처리 및 관리 (26)
7.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 (31)
8. 토지이동(지목변경 등) 정리 (40)
제2장 행정절차법 해설 (71)
1. 목적 및 의의 (73) 2. 행정절차법 구조 (74)
3. 행정절차법 내용 (75)
제3장 행정처분 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99)
1. 송달방법이 위법·부당한 사례 (103)
2.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위반한 사례 (111)
3. 청문절차를 위반한 사례 (116)
4.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사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