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집
이 법은 도시개발에 휠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나와있으며 질의회신 사례등이 기재되어 있음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
- 생산일자 2013-03-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파일명 210039855_IT0031898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162.159MB
목차
□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3
□ 도시개발업무지침 189
제1편 총칙 195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 200
제3편 실시계획 235
제4편 환지계획 237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 246
제6편 비용분담 등 253
제7편 공사계약 및 감리 254
제8편 행정사항 256
□ 질의·회신 사례집 289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등 293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99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23
제4장 비용부담 등 361
제5장 보칙 및 벌칙 등 369
제6장 기타 375
제7장 법제처 해석사례 383
제8장 대법원 판례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