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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사례집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률 질의 회신 사례등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군기본계획,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5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보칙 · 벌칙, 제8장 부칙, 등으로 나누어 수록함
  • 파일명 210039899_IT0031942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26.587MB
목차

제1장 총칙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2 총칙일반 5

제2장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 일반 9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23
제2절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106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117
제4절 지구단위계획 218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277
1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조) 277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 제57조) 347
3 개발행위의 기준(법 제58조) 353
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 425
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법 제60조) 436
6 개발영위허가의 제한(법 제63조) 437
7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 제64조) 442
8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동의 귀속(법 제65조) 453
9 개발행위허가 일반 465

제5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