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등 6개 폐수처리장 위탁관리 원가산정 및 합리적인 위탁방안 연구보고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수질개선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때 산업단지 등 공업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공장폐수를 최종 종말 처리하여 수질오염 물질 배출 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환경부의 위탁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는 6개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현행 비용부담 규정의 운영관리비 분담에 관한 원인자 부담체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적정 수준의 원인자 비용부담액을 산정하고 제시하여 합리적인 원인자 부담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위탁방안 연구보고서
- 제공자 미상
- 생산자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 생산일자 2005-10-00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자연.환경
- 파일명 210040193_IT0032236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0.682MB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목 적 ??1
2. 과업의 범위 ?2
3. 연구수행접근방법?4
Ⅱ. 관련법 검토 ?7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7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8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8
4.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9
5.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수질환경보전시행규칙 제8조) ?9
6.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9
7.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10
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 지원 등(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등) 11
9.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 ???13
Ⅲ.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 ??15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 ?15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 ??15
Ⅳ. 6개 폐수
Ⅰ. 연구의 개요 ?1
1. 목 적 ??1
2. 과업의 범위 ?2
3. 연구수행접근방법?4
Ⅱ. 관련법 검토 ?7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7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8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8
4.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9
5.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수질환경보전시행규칙 제8조) ?9
6.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9
7.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10
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 지원 등(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등) 11
9.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 ???13
Ⅲ.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 ??15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 ?15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 ??15
Ⅳ. 6개 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