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운영 현황 분석 및 신고업무 담당자 면담 등과 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확대 시 비용 효과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 세부적인 비점오염 저감계획서 작성 기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기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방안, 비점오염 저감시설 면제 대상 사업 검토 방안 등의 규제 기준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임
- 제공자 미상
- 생산자 환경부
- 생산일자 2007-08-00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자연.환경
- 관리번호 IT0032251
- 제공자 미상
- 생산자 환경부
- 생산일자 2007-08-00
- 발행자 환경부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자연.환경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200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144쪽
- 매체 PDF
- 파일명 210040208_IT0032251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0.950MB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5
2-1. 국내의 비점오염원 관리 ············5
1.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5
2. 물환경관리기본계획 ··7
2-2. 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 ··········12
1. 주요국의 일반적 관리 ············12
2. 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8
2-3. 비점오염원 관리 시사점 ··········37
제3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운영 실태 ···········41
3-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개요 ··············41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법적근거 ············42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5
2-1. 국내의 비점오염원 관리 ············5
1.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5
2. 물환경관리기본계획 ··7
2-2. 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 ··········12
1. 주요국의 일반적 관리 ············12
2. 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고찰 ······18
2-3. 비점오염원 관리 시사점 ··········37
제3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운영 실태 ···········41
3-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개요 ··············41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법적근거 ············42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