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Building Control Near Historic Monuments
기본과제 2007-10
문화재가 개발의 규제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사례와 같이 문화재가 규제요소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소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 문화재 보호정책과 도시계획과정간의 연계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임
- 제공자 미상
- 생산자 장윤배 , 이훈
- 생산일자 2007-11-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문화유산 , 정치.행정.법제
- 파일명 210040252_IT0032295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2.278MB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동향 10
제2장 문화재 관련기준 및 현상변경 허가현황
제1절 문화재 관련기준 및 현황 15
1. 문화재 관련기준 15
2. 경기도 문화재 지정현황 및 유형 18
제2절 경기도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현황분석 26
1. 현상변경행위 제도 26
2. 현상변경 신청현황 33
3. 현상변경 허용기준 분석 40
제3장 문화재주변 건축규제 사례연구
제1절 국내사례 49
1. 서울시 49
2. 광역 지방자치단체 52
제2절 해외사례 53
1. 일본 53
2. 프랑스 60
3. 이탈리아 65
제4장 문화재주변 건축규제 개선방안
제1절 문화재주변 건축규제 수단 73
1. 문화재주변 건축규제의 근거 73
2. 건축물 형태 및 배치 제어수단 74
3. 규제수단의 적용가능성 평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동향 10
제2장 문화재 관련기준 및 현상변경 허가현황
제1절 문화재 관련기준 및 현황 15
1. 문화재 관련기준 15
2. 경기도 문화재 지정현황 및 유형 18
제2절 경기도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현황분석 26
1. 현상변경행위 제도 26
2. 현상변경 신청현황 33
3. 현상변경 허용기준 분석 40
제3장 문화재주변 건축규제 사례연구
제1절 국내사례 49
1. 서울시 49
2. 광역 지방자치단체 52
제2절 해외사례 53
1. 일본 53
2. 프랑스 60
3. 이탈리아 65
제4장 문화재주변 건축규제 개선방안
제1절 문화재주변 건축규제 수단 73
1. 문화재주변 건축규제의 근거 73
2. 건축물 형태 및 배치 제어수단 74
3. 규제수단의 적용가능성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