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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제도 법령해설

본 서는 민원행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민원의 신청 · 접수 · 이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 · 점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및 정보보호,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등의 민원사무처리제도의 이해 그리고 기타 민원처리 관련 제도를 수록함
  • 파일명 210040507_IT0032550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130.885MB
민원사무처리제도 법령해설 : 2012.1 (1)
일러두기 (3)
목차 (4)
제1편 민원행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13)
제1절 민원행정의 의의 (15)
1. 민원행정의 특징 (15)
2. 민원행정의 기능 (16)
3. 민원행정의 중요성 (17)
4.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 법령 (17)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연혁 (18)
제3절 현행 법령의 주요구성 (21)
제2편 민원사무처리제도의 이해 (23)
제1절 총칙 (25)
1. 민원인의 정의 (25)
(1) 공무원이 민원인이 될 수 있는지① (27)
(2) 공무원이 민원인이 될 수 있는지② (27)
(3)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민원인이 될 수 있는지 (28)
(4)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28)
(5)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