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의회
• 생산일자 2015-02-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매체 PDF

• 관리번호 IT0033086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의회
• 생산일자 2015-02-00
• 발행자 경기도의회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201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122쪽
• 매체 PDF

• 파일명 210041043_IT0033086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3.109MB

(2015)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연구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자치법규의 성격과 위상
1. 법령의 개념과 위계체계
2. 법령의 형식규정과 특성
2.1 국가의 법령
2.2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3. 외국의 자치법규 제도
4. 자치법규의 운용 현황
4.1 한국의 자치법규 진단
4.2 일본의 재의제도 운용
제3장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과제
1. 자치입법 기본 '틀'의 부재
1.1 자치입법 영역의 제한
1.2 법령 위계질서의 전도
2. 자치입법 대상의 혼란
3. 자치법규 실효성의 미확보
4. 자치법규 제정 기준의 불명확
제4장 경기도의회 자치입법권의 재정립
1. 조례고권의 보장
2. 자치입법 영역의 확장
3. 자치입법의 자주성 회복
4. 자치입법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