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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규제지도

규제를 한눈에

여주시의 주요규제 현황에 대하여 수록한 것으로, 행정규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현황과 규제피해 사례, 규제개혁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함
  • 파일명 210041081_IT0033124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3.848MB
여주시 규제지도 : 규제를 한눈에~
목차
1. 행정규제의 개념
2. 주요규제 현황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3. 규제피해 사례
4. 규제개혁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주요성과
·우수사례(프리미엄아울렛, 원스톱행정지원, 기업유치)
·규제신고
판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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