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본 질의 회신 사례집은 2013~2015년간 경기도에서 질의 요청한 국토계획법관련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 및 경기도 질의회신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등의 귀속,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내용을 수록함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 도시정책과
- 생산일자 2015-12-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파일명 210041821_IT0033864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2.534MB
목차 3
제1장 도시·군기본계획 8
○ CASE 1 :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 조정 관련 9
○ CASE 2 : 시가화용지의 물량 조정 관련 9
○ CASE 3 : 지구단위계획 물량 조정 관련 10
○ CASE 4 :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 관련 10
○ CASE 5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관련 11
○ CASE 6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 인구배분계획 관련 12
○ CASE 7 : 인구배분 및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13
○ CASE 8 :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부합 여부 관련 14
○ CASE 9 : 도시·군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 판단 15
○ CASE 10 : 도시·군기본계획 일부변경시 재해취약성평가 대상 여부 15
○ CASE 11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 관련 16
○ CASE 12 :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17
○ CASE 13 :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