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미술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문제 연구
본 자료는 백남준 미술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류문제 연구로 경기문화재단과 법무법인 세진에서 제출한 보고서로 법률적 현안 검토, 저작권 활용 방안, 저작권관련 계약 실무, 저작권법 및 관련문제, 참고문헌 순으로 수록하였음
- 제공자 경기문화재단
- 생산자 홍승기
- 생산일자 2006-08-31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매체 PDF
- 관리번호 IT0044907
- 제공자 경기문화재단
- 생산자 홍승기
- 생산일자 2006-08-31
- 발행자 경기문화재단
- 경기도메모리 주제 정치.행정.법제 , 예술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시간적 범위 현대 , 현대|2000년대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크기 176쪽
- 매체 PDF
- 태그 백남준미술관
- 파일명 210052867_IT0044907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9.849MB
목차 5
제1장 법률적 현안 검토 8
Ⅰ. 양해각서 / 실무추친합의서 8
Ⅱ. John G. Hanhardt 컨설팅계약 18
Ⅲ. 백남준/백남준스튜디오와의 관계 27
Ⅳ. 작품구입계약 38
Ⅴ. 미술관 명칭 상표권 등록 49
제2장 저작권 활용 방안 58
Ⅰ. 논의의 전제 58
Ⅱ.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62
Ⅲ. 작품 활용 권한 68
제3장 저작권관련 계약 실무 111
Ⅰ. 미술관 소장품 관련 계약 유형 111
Ⅱ. 저작권 계약의 쟁점 123
제4장 저작권법 및 관련문제 140
Ⅰ. 미술저작물의 의의 140
Ⅱ. 저작권의 내용 142
Ⅲ. 저작권의 보호기간 162
참고문헌 175
제1장 법률적 현안 검토 8
Ⅰ. 양해각서 / 실무추친합의서 8
Ⅱ. John G. Hanhardt 컨설팅계약 18
Ⅲ. 백남준/백남준스튜디오와의 관계 27
Ⅳ. 작품구입계약 38
Ⅴ. 미술관 명칭 상표권 등록 49
제2장 저작권 활용 방안 58
Ⅰ. 논의의 전제 58
Ⅱ.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62
Ⅲ. 작품 활용 권한 68
제3장 저작권관련 계약 실무 111
Ⅰ. 미술관 소장품 관련 계약 유형 111
Ⅱ. 저작권 계약의 쟁점 123
제4장 저작권법 및 관련문제 140
Ⅰ. 미술저작물의 의의 140
Ⅱ. 저작권의 내용 142
Ⅲ. 저작권의 보호기간 162
참고문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