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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 자료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로 교섭단체에 대한 현황 및 논의, 교섭단체 비활성 원인 분석,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등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임
  • 파일명 210054176_IT0046216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1.730MB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연구) 3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
표 차례 14
그림 차례 15
01. 연구 개요 16
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20
02. 교섭단체에 대한 현황 및 논의 23
1절 교섭단체의 의의 25
2절 교섭단체의 현황 30
3절 교섭단체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쟁점 33
4절 소결 48
03.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비활성 원인 분석 51
1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법적 근거 부재 54
2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제한 61
3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지원 미비 71
4절 소결 76
04.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79
1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81
2절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활로 모색 96
3절 자발적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103
05. 결론 109
참고문헌 115
부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