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가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창업, 노동 공급, 소득 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기본소득제도가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최종 보고서임
- 제공자 경기도행정도서관
- 생산자 경기도의회
- 생산일자 2020-09-00
- 지역 경기도
- 장소 경기도
- 유형 도서간행물류|단행본 / 텍스트
- 경기도메모리 주제 언론.출판 , 경영.경제
- 파일명 210054298_IT0046338_20220225_DU_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13.291MB
목차
표 차례 4
그림 차례 4
I. 기본소득 연구의 개요 6
1. 연구개요 6
가. 연구 배경 6
나. 연구목적 7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7
가. 연구방법 7
나. 모형 설정 8
다. 연구내용 8
3. 기존 문헌 검토 10
가. 기본소득의 특성 10
나. 기본소득의 유형에 관한 논의 11
다. 기본소득 유형 11
리.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슈 14
II. 기본소득의 파급효과 및 현실성 16
1. 기본소득의 파급효과 16
2. 기본소득 현실성 17
3. 기본소득의 영향력 19
III. 기본소득 실험 사례 22
1. 핀란드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2017-2018) 22
2. 네덜란드 실험 23
3.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2017-2018) 23
4. 미국 원주민과 스톡튼 시의 실험 26
가. 스톡튼 시의 SEED 프로그램 26
나. 미국 원주민 실험 27
다. 스톡튼시의 실험과 원주민 실험의 차이 27
5. 소결 27
6.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 28
가.
표 차례 4
그림 차례 4
I. 기본소득 연구의 개요 6
1. 연구개요 6
가. 연구 배경 6
나. 연구목적 7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7
가. 연구방법 7
나. 모형 설정 8
다. 연구내용 8
3. 기존 문헌 검토 10
가. 기본소득의 특성 10
나. 기본소득의 유형에 관한 논의 11
다. 기본소득 유형 11
리.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슈 14
II. 기본소득의 파급효과 및 현실성 16
1. 기본소득의 파급효과 16
2. 기본소득 현실성 17
3. 기본소득의 영향력 19
III. 기본소득 실험 사례 22
1. 핀란드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2017-2018) 22
2. 네덜란드 실험 23
3.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2017-2018) 23
4. 미국 원주민과 스톡튼 시의 실험 26
가. 스톡튼 시의 SEED 프로그램 26
나. 미국 원주민 실험 27
다. 스톡튼시의 실험과 원주민 실험의 차이 27
5. 소결 27
6.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 28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