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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성매매특별법과 기지촌 여성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의 자료집으로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정의,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문제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 파일명 210071505_IT0057921_20250919_DU_001.pdf
  • 파일 형식 pdf
  • 파일 크기 81.458MB

목차
I. 서론 9
II. 기지촌 외국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정의와 적용 문제 11
 1. 현재 한국에서의 인신매매 정의의 문제 12
 2. 인신매매, 어디까지 피해자로 규정할 것인가 15
III. 상담과 위기개입으로 본 기지촌 인신매매 16
 1. 2004년도 상담과 위기개입에 대한 개요 16
  1) 상담방법과 위기개입의 개요 16
  2) 2004년도 경기북부 기지촌 상황 개요 18
  3) 기지촌 변화의 양상 20
 2.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문제 23
  1)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 :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23
  2) 클럽에서의 문제 26
  3) 클럽 밖에서의 문제 31
  4)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인신매매 36
  5) 건강문제와 의료시스템 38
 3.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사례에 대한 종합분석 40
  1) 인신매매의 경험은 여성들에게 장기적이며 연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41
  2) 인신매매와 출입국 사무소의 문제 42
  3) 주한미군의 정책의 문제점 43
  4) 주한미군의 "Zero Tolerance" 정책의 비판적 접근 49
IV. 향후 전망과 대안 53
V. 부록 57
 1. 조시의 편지 전문 58
 2. 인권과 인신매매에 관한 권고 원칙 64
 3. 반 인신매매 실무단과의 인터뷰 내용 71
 4. 레온 J. 라포트의 성명서 73
토론 1.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 사이에서 /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82
토론 2. '벗들의 집' / 공성애(벗들의 집) 86
토론 3. 기지촌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현행법상 보호조치와 그 한계 / 소라미(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89
토론 4.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사업 추진계획 / 김기환(여성부 권익기획과장)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