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안양시 자치입법.소송.행정심판 업무편람 ; 법률교육교재

http://text.library.kr/dc0020/dc00200381/dc00200381.pdf
생산자
발행/출판처
  • 안양시
생산일
  • 2005-00-00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002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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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5년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입안, 행정규칙, 행정소송의 일반과 당사자 및 수행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법정 소송수행 요령 및 사무등 입법,소송,행정심판에 관한 교육교재임

지역:

주제:

  • 정치와행정
  • 사법과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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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입법 실무
  I.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7
   1. 개요 7
   2.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절차 10
   3. 조례안의 지방의회 의결 26
   4. 조례의 공포 및 효력발생 29
   5. 규칙의 입법절차 34
   6. 재의요구 및 시정명령 35
  II. 자치법규의 입안 43
   1.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 43
   2. 자치법규의 형식 44
   3. 개정 또는 폐지법규의 형식 48
   4. 법규개정방식의 선택 50
   5. 자치법규의 형식 입안기준 51
   6. 제·개정형식별 조례안의 형식 및 입안요령 54
   7. 자치법규의 내용 입안기준 65
  III. 행정규칙 84
   1. 훈령 84
   2. 예규 88
   3. 지시·일일명령 90
   4. 고시와 공포 91
   부록: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96
  IV. 참고자료 104
   1. 안양시법제사무처리규정 104
   2. 안양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140
행정소송 실무
  I. 행정소송의 일반 169
   1. 행정소송의 의의 169
   2. 행전소송의 대상 169
   3. 행정소송의 종류 169
   4. 행정심판과의 관계 172
   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74
   6. 피고적격 176
   7.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 의 의미 177
   8. 재판관할 178
   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79
   10. 직권주의 179
   11. 사징판결 180
   12. 행정소송의 유형 180
   13.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 및 집행정지 180
  II. 행정소송의 당사자 185
   1.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85
   2.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187
  III. 행정소송 수행절차 190
   1. 행정청의 소장접수(보고) 190
   2. 소송수행자 지정 190
   3. 변론준비 191
   4. 송달료 납부 191
   5. 답변서 192
   6. 변론진행순서 195
   7. 소장 및 답변서 제출 195
   8. 준비서면 196
   9. 주장 및 입증 책임 197
   10. 증거 198
   11. 집행정지 205
   12. 소송진행상황 보고 208
   13. 조정에 관한 문제 210
   14. 소송의 종료 211
   15. 판결선고후의 조치 212
   16. 소송비용의 확정 214
   17. 기간이 계산방법 215
  IV. 집중심리제도 216
   1. 병행심리방식과 집중심리방식 216
   2. 집중심리주의의 구체적 운영 216
   3. 집중심리제 사건의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218
  V. 행정소송 수행시 유의사항(서울고등검찰청) 221
   1. 소송상황보고 철저 221
   2. 철저한 변론 223
   3. 상고제기의 적정 224
   4. 불변기간의 준수 224
   5. 소송수행 해태 225
  VI. 법정에서의 소송수행 요령 및 사무(수원지방법원) 227
   1.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 227
   2. 소송수행 요령 231
   3. 행정소송에서 참고할 몇 가지 사항 239
  VII. 부록 247
   1. 소송사무 각종서식 249
   2. 행정소송법 281
   3. 안양시 소송사무처리규정 294
   4. 기타 참고사항 317
행정심판 실무
  I. 심판청구 327
   1. 심판의 대상 327
   2. 청구인 328
   3. 피청구인 329
   4. 행정심판의 종류 329
   5.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 329
  II.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 331
   1. 심판청구 331
   2. 집행정지신청 331
   3.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332
   4.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332
   5. 재결청의 재결 333
  III.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336
   1. 당사자 표시 336
   2.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336
   3. 심판청구의 취지 336
   4. 심판청구의 이유 336
   5. 행정청의 고지 유무 및 내용 337
   6. 첨부서류 337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I.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343
   1. 주민소송제도의 연혁 343
   2. 주민소송제도의 추진배경 343
   3. 주민소송제도의 개념 344
   4. 주민소송제도의 법적 성격 345
   5. 주민소송제도의 입법 추진경과 346
   6. 주민소송제도의 기본원칙 346
   7. 주민소송제도의 주요내용 347
   8. 주민소송제도의 운용 절차도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