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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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발행/출판처
  • 군포시기획담당관실
생산일
  • 1996-09-01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002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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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 보다 먼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며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루미 마사야쓰교수의 현대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번역하여 발간함

지역:

주제:

  • 정치와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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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현대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제1절 현대지방자치의 의미 8
  제2절 「보-다레스」시대속의 지방자치 11
  제3절 신헌법의 제정과 지방자치 15
  제4절 현대지방자치의 본질과 그 기능 19
제2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제1절 주민의 권리와 책임 25
  제2절 선거하는 권리로서의 권리 26
  제3절 직접청구의 제도 28
  제4절 외국인 거주자의 주민으로서의 권리 33
  제5절 헌법 제95조와 주민투표제도 35
  제6절 주민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38
  제7절 지방자치와 시민참가 41
  제8절 알 권리와 정보의 공개 46
  제9절 옴브즈만 제도의 도입 48
  제10절 정내회(町內會) 자치회의 역할 51
제3장 지방자치의 역사
  제1절 명치(明治)기의 지방자치제도 54
  제2절 산업자본 확립기에서 대정(大正)데모크라시 까지 56
  제3절 전시체제하의 자치제도 59
  제4절 새로운 지방자치의 출발과 전후개혁 61
  제5절 샤우프권고에서 신 중앙집권 체계로 63
  제6절 전후(戰後)형의 중앙집권체제의 성립 65
  제7절 고도경제성장과 지방자치제 67
  제8절 시민참가 정착(定着)과 지방시대로 72
  제9절 제2임조(임시조사회) 와 행정개혁하의 지방자치 75
  제10절 전후 자치 45년의 발자취와 자치체론(體論) 78
제4장 자치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제1절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85
  제2절 지방자치제를 구성하는 3요소 90
  제3절 집행기관의 짜임새 94
  제4절 지사, 시, 정, 촌장의 성격과 권한 96
  제5절 의결기관(지방회의)의 짜임새 101
  제6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105
  제7절 수장과 의회의 관계 및 문제점 107
  제8절 지방의회 활성화와 정보의 공개 109
  제9절 의회의 의사표명에 대하여 114
  제10절 행정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118
  제11절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125
  제12절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27
제5장 자치체의 하여야 할 일과 그 역할
  제1절 자치체의 할일이란 무엇인가 133
  제2절 기관위임사무의 성격 135
  제3절 국가와 자치제의 관계 137
  제4절 도도부현(都道付縣)의 일과 역할 143
  제5절 시,정, 촌의 일과 역할 145
  제6절 도도부현과 시, 정, 촌과의 관계 147
  제7절 지방공사등의 제3섹타 150
  제8절 조례 제정권과 자치 입법권 154
  제9절 법정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166
  제10절 자주적인 자치체의 계획 168
  제11절 자치체의 개혁과 시빌 미니멈 172
제6장 대도시 제도와 자치체 연합
  제1절 정령(政令) 지정도시의 제도 177
  제2절 대도시 제도의 문제점 178
  제3절 광역행정과 국토계획 181
  제4절 합병(合倂)방식에서 광역연합방식으로 184
  제5절 다양한 자치체의 연합형태 186
  제6절 자치체 연합의 문제점 189
제7장 자치체의 재정과 국가의 재정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95
  제2절 정부부문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위치 199
  제3절 중앙과 지방과의 재정관계 208
  제4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짜임새 214
  제5절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223
  제6절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228
제8장 지방 세입과 지방세의 구조
  제1절 지방세입의 구조 233
  제2절 지방세 수입의 구조 235
  제3절 도도부현세에 대하여 240
  제4절 시, 정, 촌세에 대하여 244
  제5절 지방양여세에 대하여 248
  제6절 지방교부세의 짜임새 249
  제7절 소비세와 지방자치세 256
  제8절 국고 지출금에 대하여 258
  제9절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264
  제10절 도도부현 지출금 수익자 부담금 기타 267
제9장 자치체의 일과 경비
  제1절 지방자치체의 할일과 경비 270
  제2절 목적별로 본 세출의 내용 272
  제3절 성질별로 본 세출의 내용 278
  제4절 재정분석을 위한 지표 282
  제5절 지방공기업의 할일과 재정 286
  제6절 기타의 공영사업 290
제10장 현대지방자치의 과제
  제1절 자치체 정책입안 능력의 향상 293
  제2절 자치체의 국정참가 295
  제3절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자치 297
  제4절 지방분권형 체제로의 전환 303
  제5절 확대되는 지방분권의 국제화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