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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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내무국지방과
생산일
  • 19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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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00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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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으로, 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의회 상호관계, 지방재정, 지역경제.복지.노동 환경, 지방정치.문화.예술. 교육자치, 지역이기주의, 지역간 갈등, 지방공무원, 행정서비스, 앞서가는 자치단체 , 선진국의 지방자치 , 선진국의 지방공무원, 민선자치단체장 인터뷰 내용 등으로 나누어 내용을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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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정치와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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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방의회 상호관계(中央政府, 自治團體, 地方會議 相互關係) 
  중앙(中央)·자치단체간 갈등 13
  ˝돈 없으면 의회진출 말라는 것인가˝ 14
  「시장(市長)·군수(郡守)협의회」 발족… 협력 다짐 15
  권한 막강 민선장 관료조직 긴장 16
  정치 중립 행정 공정한 인사 관건 17
  현안 충돌땐 ˝주민청원제 활용 필요˝ 18
  자치단체장 자질과 역할 19
  예산·인사 횡포-광역행정 님비현상이 덫 20
  中央입김 차단 ˝홀로서기˝ 21
  오늘 취임하는 단체장(團體長)들의 책무 23
  중앙(中央)과 조화(調和) 24
  중앙(中央)정부와 역학구도 25
  지자제 실패땐 年 10조씩 손실 26
  단체장 역할 27
  달라진 서울시장(市長) 위상 28
  34년만에 꽃피운 자치 시행착오 줄이자 29
  경기(京畿)·인천(仁川) 6·27선거 분석과 그 이후 31
  재정계획 재경원(財經院)서 심사 32
  중앙(中央)·지방정부 갈등 33
  단체장 - 의회 「힘의 균형」 필요 35
  중앙당(黨) 「간섭」 막아야 한다 36
  「늘어난 권한」 감시(監視)장치 갖출때 37
  「제목소리」내며 구태(舊態) 벗는다 38
  ˝내고장 찾기˝ 대장정(大長征) 시작됐다 40
  중앙 - 지방 「분쟁(紛爭) 조정장치」 급하다 42
  지자체(地自體) 물가안정에 정책 최우선 43
  중앙-지방 「上下관계」 벗는다 44
  일부 郡廳등 이미 憲法소원·심판 청구 직선단체장 들어서면 심한 진통 예상 46
  의회와 단체장 47
  중앙(中央) 정부「기득권」집착 51
  분권화(分權化) 막는 법제(法制) 52
  행정조직 개편 54
  중앙 - 지방정부와 곳곳 「갈등」잠복 55
  민선(民選) 서울시장(市長) 56
  지방의회 현주소 57
  예산집행-課이상 조직개편도 제약 지방채 임의발행-세금신설 불가능 60
□지방재정(地方財政) 
  재정(財政)자립 세원(稅源)개발 ˝급한불˝ 63
  인건비도 못대는 자치단체 무려 60곳 64
  작은 살림 ˝홀로서기˝ 난제(難題) 산적 65
  취약한 지방재정 66
  ˝가난한 地方살림˝ 자치(自治) 위협 67
  「자치(自治)」 걸맞은 「경영(經營)행정」펴야 68
  ˝「재정(財政)자립」˝ 자치(自治)성공 관건 70
  미래비전제시 전담기구설치를 중앙(中央)의존 탈피 성장(成長)토대마련 급선무 71
  민선(民選) 서울시장(市長) 72
  빈부(貧富) 불균형 75
  지방재정 확충 77
  재정과의 전쟁 78
□지역경제·복지·노동·환경(地域經濟·福祉·勞動·環境) 
  지방시대의 기업환경 83
  기업(企業)논리 도입 「지역경제(經營)」 방식 바람직 84
  지자(地自)시대의 경제(經濟) 85
  지역주민 불원(不願) 공해업종 진통불가피 86
  다시 그리는 「지역개발(開發)」 밑그림 87
  독립채산제… 「빈익빈(貧益貧)」 심화 우려 88
  중앙·지방정부 시어머니만 둘 89
  도민(道民)위한 은행(銀行)설립시급 90
  단체장 재정자립도 높이기 발등의불 91
  지역특성 살린 투자(投資)사업 ˝봇물˝ 92
  지방시대 복지행정 어떻게 할까 93
  개발과 환경보전 94
  지방중소기업 기대반 우려반 95
  재계 「지방경영」 걸음 빨라졌다 96
  지역인맥 구축·새 경영전략 급선무 97
  재계, 새 경영전략짜기 분주 98
  지방자치(地方自治)시대의 기업경영전략(戰略) 99
  지방자치는 경제분권(經濟分權)시대의 개막 99
  시도(市道) 중기 투자계획제(制) 도입 100
  기업 「지자형(地自型)경영」 본격 가동 100
  기업지자(地自)시대 투자전략 골몰 101
  지자(地自)시대 경제의 과제 102
  눈앞 이익이 환경파괴 재앙(災殃)불러 103
  지방기업 「도약 기회」 온다 105
  기업 「지역투자시대」 열린다 106
  시-도(市-道)가 「국제교역 주역(主役)」된다 107
  환경 딜레마 108
  민선(民選) 서울시장(市長) 110
  지역산업, 「기업의 토착화(土着化)」 급하다 112
  산업과 공해, 개발경쟁 가속화…「 환경 위기」 114
□지방자치·문화·예술, 교육자치(地方政治·文化·藝術, 敎育自治) 
  신기술인재(人材) 지역서 키운다 119
  민선(民選) 구청장들 묘안 백출(百出) 120
  ˝교육안(敎育委) 기능·위상 再정립 시급˝ 121
  중앙정치의 볼모로 전락 우려 122
  눈뜨는 지방문화(文化) 123
  각종단체 지역발전 큰 영향력 124
  지방시대 문화 지역민 손에 달렸다 126
  지방시대의 「지역문화(文化)」 127
  지방시대의 정치와 경제 128
  지방정치인 「자질(資質) 검증」 필요 129
  「정치(政治)스타」 지방서 키운다 130
  지역살림「여성파워」 예고 131
  지방문화(文化) 활기 찾는다 132
  여성단체 움직임 활발 133
  겉도는 교육자치(自治) 135
□지역이기주의, 지역간 갈등(地域利己主義, 地域間 葛藤) 
  주민설득·보상 병행이 해결책 139
  ˝혐오시설·재산권(財産權)관련 결정 선거前 마무리˝ 140
  지방자치, 지역할거인가 141
  환경무시 개발·「님비」현상 불보듯 142
  정보 공개·주민(住民) 설득이 ˝순리(順理)˝ 143
  지방화 성패달린 첫 시험대 144
  지역(地域)갈등 ˝귀추 주목(注目)˝ 145
  님비-핌피현상 자치실현 걸림돌 146
  지역이기주의 해결 ˝지지부진˝ 148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 행정(行政)서비스, 주민참여(住民參興)등 기타(其他) 
  행정서비스 경쟁시대 온다 151
  지방공무원 전문성 높일때 152
  공무원 신분보장 ˝완벽˝ 153
  「관존(官尊)」 권위주의 사라진다 154
  건강한 주민활동 내고장 살찌운다 155
  ˝주민은 왕˝ 봉사 강화 157
  인재(人材) U턴현상 158
  지방자치 전국(戰國)시대 159
  「군림」에서 「주민만족」으로 160
  밀실서 공개로, 배제서 참여로 161
  「주인(主人)의식」갖고 열린행정(行政) 주도 162
  지방시대 과제와 해결책 163
  전문가(專門家)가 없다 164
  「민선(民選)」은 민의(民意)를 읽어라 165
  ˝주민에 서비스하는 행정(行政)펴야˝ 166
  행정구역-생활권(生活圈) 일치시켜야 167
  일방적 지시 벗어나 「권유형(型)」으로 168
  공직(公職)사회 변해야한다 169
  주요시책 하루아침에 뒤집기 우려 170
  단체장 공약(公約) 171
  나눔·섬김의 지방자치 172
  민선(民選) 서울시장(市長) 173
  부패와의 전쟁 175
  인력편중 대도시몰린 人材「U턴」시켜야 177
  지방공무원 179
  인재(人才)·자료난(難) 「고급두뇌」들 도(道)연구원 기피 181
  자치선진국(先進國)도 수도경영 싸움 184
  국제화의 걸림돌 186
  지방(地方)정치는 지방(地方)에 맡겨라 188
  「정치꾼」추방「지역경영인」뽑자 189
□앞서가는 자치단체(自治團體) 
  ˝공직자(公職者)는 주민(住民)·기업에 서비스 해주는 것˝ 193
  세계(世界)로 뛰며 수출(輸出)시장 연다 195
  ˝行政도 서비스業˝ 質로 경쟁 196
  재정위해 개펄진흙·물도 판다 198
  ˝시민참여 소집단화(小集團化)가 바람직˝ 201
  민관 공동 출자 사업 202
  민간투자도 기대 204
  내고장 환경 내가 지킨다 206
  행동하는 공복(公僕) 208
  때론 병원·극장(劇場)으로 변신 때론 예식장·회의실 제공 210
□선진국(先進國)의 지방자치(地方自治) 
  日 사토미 마을 215
  日 즈시市 217
  日 가케가와市 219
  日 무사시노市 221
  日 고베市 223
  美 첼시市 225
  美 샬럿市 227
  美 휴스턴市 229
  臺灣 타이베이縣 231
  臺灣 이란縣 233
  佛 프와티에 디스트릭트 235
  獨 체르니츠마을 237
  英國 웨스트민스터區 일링區 239
  英 셰필드市 241
  英國 런던 243
□선진국(先進國)의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 
  「개혁(改革)」 몰아쳐도 동요없다 247
  ˝영국병英國病고치자˝… 공직자들 자기희생 249
  독일(獨), 통일대비 고위공직자 사전(事前)교육 251
  프랑스(佛), 전후(戰後) 구(舊)체제관료 철저히 청산(淸算) 253
  프랑스(佛)관료들 ˝자발적 봉사자˝ 자긍심 255
  프랑스(佛)관료들 작은 잘못도 중징계 257
  프랑스(佛) ˝우편민원(民願)˝ 정착… ˝투명성˝ 보장 258
  스웨덴-프랑스(佛), 국가정보(情報)공개 법제화 260
  「스웨덴판(版) 신문고」 구미(歐美)각국 전파 261
  스웨덴, 관료상대 「유죄(有罪)판정권」까지 부여 262
  ˝ 프랑스(佛), 정치-행정 분리… 복지부동(伏地不動) 있을수없다˝ 263
  日, 관료권한(權限) 막강… ˝관고정저(官高政低)˝ 뿌리 264
  日, 불황(不況)속 불황(不況)모르는 「공무원」 각광 265
  관리들이 「일본(日本)주식회사」 이끈다 266
  능력위주 인사(人事)… 日관료들 ˝경쟁 연속˝ 267
  日, 다양한 연수제(硏修制)… 자기개발 ˝채찍˝ 268
  日, 뿌리깊은 「정-경-관(政-經-官) 유착」 개혁 박차 269
□민선자치단체장(民選自治團體長) 인터뷰 내용(內容) 
  京畿道지사 당선자 李仁濟씨 273
  林秀福 경기부지사 277
  沈載德 수원시장 278
  吳誠洙 성남시장 279
  洪南用 의정부시장 280
  李奭鎔 안양시장 280
  朴容國 여주군수 281
  李海宣 부천市長 281
  全在姬 光明시장 282
  金善基 평택시장 283
  方濟煥 동두천시장 283
  宋振燮 안산시장 284
  申東泳 高陽시장 285
  李成煥 果川시장 286
  閔丙采 양평郡守 287
  李茂成 구리市長 287
  柳勝優 이천郡守 288
  金榮熙 남양주市長 288
  兪泰亨 오산市長 289
  鄭彦陽 始興시장 290
  趙源克 軍浦시장 291
  李進鎬 포천郡守 292
  申昌賢 의왕市長 292
  孫永彩 河南시장 293
  宋達鏞 坡州군수 294
  尹明老 양주郡守 295
  金日秀 화성郡守 296
  朴鍾振 광주郡守 296
  李重翼 漣川군수 297
  李賢稙 가평군수 298
  尹秉熙 용인군수 298
  李鍾健 安城군수 299
  劉正福 김포군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