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생활법률 상담사례집

http://text.library.kr/dc0020/dc00203612/dc00203612.pdf
생산자
발행/출판처
  • 경기도군포시시민만족실
생산일
  • 2000-00-00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002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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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민의 방 무료 법률상담실이 개설하고 2년동안 상담한 내용을 요악하여 민사조정절차,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등기편, 기타 민사문제, 채권 채무 관련, 호주·상속 관련, 형사문제 관련 등 군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발간한 사례집임

지역:

주제:

  • 정치와행정
  • 지방행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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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 절차란 9
  2. 민사조정 절차의 진행은 9
  3. 조정이 성립된 후의 효력 9
  4.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9
  5. 민사조정 신청은 10
  6. 민사조정에 드는 비용 10
임대차 보호법
  1. 전입 신고를 잘못한 경우 13
  2. 임차주택입주후 자녀의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임차인이 일시퇴거 한 경우 대항력 13
  3. 임대인의 지위 승계 14
  4. 1,2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의 대항력 15
  5.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 16
  6. 임차권등기 명령절차와 효과 17
  7. 주택임차권등기시 구비서류 18
  8.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 19
  9. 가압류 되어 있는 집을 임차한 경우 19
  10. 임대차 기간 만료전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주장 20
  1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확정일자란? 21
  12.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확정일자의 효력 22
  13. 확정일자와 같은 날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2
  14.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는 가압류보다 늦은경우 23
  15. 임대차 기간 23
  16. 2년미만의 임대차약정을 한 경우 24
  17. 임차인의 통지의무 25
  18.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 25
  19.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26
  20. 임대차 26
  2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27
  22.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27
  23.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28
  24.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경우 29
  25.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행사요건 30
  26. 비가 새는 집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아니하므로 임차인 스스로 고쳤는데… 31
  27. 소액임차인의 선택적 권리행사방법 32
  28.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33
  2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청구 절차와 방법 34
  30. 아파트지하층의 소유권은 입주자와 건축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 35
부동산 등기편
  1.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 39
  2. 부동산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39
  3. 부동산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 42
  4.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43
  5.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44
  6. 특별한 약정이 없는데도 매도인이 정원석·정원수 일부를 캐어가려는 경우 45
  7.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 46
  8.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 매수되거나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 47
  9.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건물에 전세계약 한 경우 48
  10. 아버지의 사망 후, 후견인이 피 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48
  11. 토지문제로 재판중인데, 합의가 될듯하여 도중에 화해를 하고 싶은데… 49
  12. 부동산매매의 계약금과 중도금(中渡金)은 어떻게 다른가… 50
  13. 상대방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하여도 좋은가… 51
  14. 임차한 땅 위의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땅 주인은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52
  15. 계약서의 날자를 실제 계약일보다 빠르게 한다든지 늦게 하여도 되는지… 54
  16. 가옥의 명도를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55
  17. 저당잡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55
  18. 부동산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56
  19.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57
  20.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지 58
  21.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60
  22.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 경과후 계약갱신없이 목적물을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약존속기간 61
  23.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도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62
  24.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62
  25.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63
  26.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놓으면 65
  27.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매수자의 소유권취득가능성 66
  2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68
  29. 주택신축 중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69
  30. 등기부 취득시효 70
기타 민사문제
  1. 인근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구제 가능여부 75
  2. 자신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76
  3.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77
  4. 경계선 부근의 건물축조에 관한 구제방법은… 78
  5.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와 도용당한 본인의 책임 79
  6. 시·도의 통행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은… 80
  7. 10년전부터 농지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가능 82
  8. 토지경계를 약간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83
  9. 노름빚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 84
  10. 연립주택 분양할 때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취소여부 85
  11.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86
  12.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87
자동차와 교통사고 관련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91
  2.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 91
  3.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를 냈을때 92
  4. 보험회사와 합의후 휴우증 발쟁시 추가보상 92
  5.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면 93
  6. 피해자가 부상당한 것을 몰랐는데 93
  7.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 95
  8. 매매대금을 완납치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95
  9. 피해자와 합의중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97
  10. 교통사고의 형사절차 97
  11. 렌트카를 빌려 차량이 손괴된 경우 99
  12. 결혼식 하객을 위해 빌려준 차가 사고를 낸 경우 100
  13.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문제 101
  1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기간 102
  15. 자동차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하지 않는 경우 103
  16. 도난차량(뺑소니차량) 104
  17.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 105
  18. 자동차매도후 명의이전 전(前)에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없는 경우 108
  19. 자동차매도후 명의이전 전(前) 발생한 교통사고책임이 있는 경우 109
  20. 자동차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여부 110
  21.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112
  2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113
  23.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량)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자의 구제방법 113
채권 채무 관련
  1. 채무자 재산 알아내는 법 117
  2. 빌려 준 돈을 몇년 내버려두면 시효(時效)에 걸리나요… 118
  3. 명함 뒷면에 쓴 차용증만으로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119
  4.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 120
  5.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121
  6.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122
  7. 이자제한법 폐지전에 차용한 금원의 이자계산 123
  8. 상사채무에 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124
  9.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125
  10. 할부계약서의 매수인의 철회권 126
  11. 출판사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책을 반품할 수 있는지 127
  12. 분실한 신용카드로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책임 128
  13. 신용카드분실·도난의 경우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지 129
  14. 파계시 계주의 책임 130
  15.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책임여부 131
  16.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132
  17.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능성 133
  18.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134
  19. 영업이 양도된 경우 체불임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5
  20. 명의 대여자의 책임 136
  21. 지급명령 137
  22.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137
  23. 채무자에게만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139
호주·상속 관련
  1. 호주승계의 순위 143
  2. 호주승계의 포기 144
  3. 장남이 분가할 경우 그 절차 145
  4.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145
  5. 상속인들 중의 1인으로 단독상속하는 방법 146
  6. 상속인 중 이민가서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147
  7.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148
  8.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149
형사문제 관련
  1.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53
  2. 맹견을 이용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153
  3.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책임은 154
  4. 구속기간은 155
  5. 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는 지 156
  6. 특수 강간죄의 경우 합의시 처벌은 157
  7. 합의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찾는 방법 157
  8.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158
  9. 사기죄의 성립여부 159
  10. 강죄집행 면탈죄 여부 160
  11. 형사절차 161
부록
  기본현황 171
  올해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175
  기타 185
   1) 시민의 방에서 하는 일 187
   2) 시민의 방 상담위원 188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자금에 관한 안내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