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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추진 백서 4
내용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제점 해소, 입법 관련 대응반 편성 운영, 환경단체 입법반대 성명서, 환경단체 초청, 연천군 민북현장 확인,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 행자위 전체회의 토의 주요내용, 행자위 이송 및 법사위 검토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사위원회 제안설명서, 제2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2차 본회의 제안설명서 등의 내용을 같이 엮어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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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검토보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제점 해소 24
입법 관련 대응반 편성 운영 33
환경단체 입법반대 성명서 40
환경단체 초청, 연천군 민북현장확인 43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 55
행자위 전체회의 토의 주요내용 89
행자위 이송 및 법사위 검토안 90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
법사위원회 제안설명서 141
제22차 본회의 의사일정 146
제22차 본회의 제안설명서 150
제22차 본회의 상정자료 (행자위 심사보고서) 158
부록
접경지역지원법 213
접경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례법안 243
접경지역의통일기반종성및지원에관한법률 263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285
접경지역지원법안 315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주요 추진사항 331
접경지역지원법 이렇습니다. 353
언론홍보내역 372
접경지역지원법안 조항별 참고자료 469
경기북부 주요지표 665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나서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