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안내

http://text.library.kr/dc0020/dc00204269/dc00204269.pdf
생산자
발행/출판처
  • 경기도청자치행정국세정과평가심사
생산일
  • 1999-12-15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002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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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기도 지방세 구제안내는 지방세 구제제도 특징 및 필요성, 지방세법상 구제제도 직권구제 및 이의신청, 지방세 심의기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지방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무처리 규정 등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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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정치와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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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개설
  제1절 지방세 구제제도 5
   1. 지방세 구제제도 5
   2. 지방세 구제제도의 필요성(존재이유) 8
   3. 지방세 구제제도의 특징 9
   4. 지방세 구제에 있어 결정의 효력 10
제II장 지방세법상 구제제도
  제1절 직권구제 14
   1. 성격 14
   2. 제출기한 14
   3. 제출기관 15
   4. 사실판단 및 직권시정 15
  제2절 이의신청(전심절차중 제1심) 16
   1. 성격 16
   2. 신청대상 16
   3. 신청절차 17
   4. 접수 및 경유진달과 요건심리 20
   5. 결정기관의 요건심리와 보정요구 21
   6. 결정의 절차 22
   7. 결정기관 27
   8. 결정의 종류 27
   9. 결정의 통지 28
   10. 통지결과 처리 29
   11. 이의신청의 효력 29
  제3절 취하(取下) 31
   1. 결정기관의 취하원 처리 31
   2. 경유기관의 취하원 처리 31
  제4절 심사청구 32
   1. 성격 32
   2. 청구권자 32
   3. 청구대상 32
   4. 청구기간(불변기간) 32
   5. 제출기관 33
   6. 제출서류 33
   7. 접수처리절차와 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본안심리 33
   8. 결정기관 33
   9. 결정통지기간 33
   10. 시정조치 33
제III장 지방세 심의기능
  제1절 지방세 심의위원회 35
   1. 기능 35
   2. 구성 35
   3. 위원의 자격 35
   4.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36
   5. 위원회의 특징 37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8
   1. 기능 38
   2. 구성 38
   3. 결정 38
   4. 특징 38
제IV장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제1절 성격 40
  제2절 청구방법 40
  제3절 관계기관의 조치 41
  제4절 심사청구의 결정 42
제V장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제1절 행정소송 44
   1. 행정소송 일반 44
   2.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58
제VI장 지방세 관련 주요대법원 판례
  제1절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관련된 판례 71
  제2절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 87
  제3절 시·군세에 대한 심사결정서(예시) 102
지방세 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