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 2008년 지방건의 ; 행정안전부 6대 분야 100건 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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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발행/출판처
  • 경기도경쟁력강화담당관실
생산일
  • 2008-00-00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003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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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질적인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핵심규제 선정 및 집중관리를 위한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보고서로 지방의견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지방의견 기업규제 협의 목록(산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개선, 환경규제 개선, 수도권.기업규제 완화, 기타)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함

지역:

주제:

  • 정치와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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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지방건의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5
   지방건의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 6대 분야 100건 규제목록 - 23
    1. 산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 25
     1-1.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27
     1-2. 산업단지 지정 권한 위임 28
     1-3.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9
     1-4. 산업단지 내 교통이용체계 개선 30
     1-5. 산지에서의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산지전용 31
     1-6. 산업단지 녹지율 법적기준 적용 33
     1-7.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34
     1-8.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비지원 35
     1-9. 농공단지 분양가격, 지정절차, 지정면적, 개발기준 관련 36
     1-10. 절차 간소화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민자유치 활성화 37
     1-11. 낙후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확대 38
    2. 외국인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39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화 41
     2-2. 경제경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1) 42
     2-2. 경제경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2) 43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1) 44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2) 45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3) 46
     2-4.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47
     2-5.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간소화 및 입주요건 완화 48
     2-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1) 49
     2-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2) 50
     2-7. 경제자유구역 국내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52
     2-8. 경제자유구역내 건축허가 관리권 일원화 53
     2-9.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54
     2-10.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 55
     2-11. 외국인기업 설립 관련 규정의 명확화 56
     2-1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 확대 57
     2-13. 경제자유구역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감면 58
     2-14. 외투기업 지역 전략산업 투자 지원 59
     2-15.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활성화 위한 외투기업 지분요건 완화 60
     2-1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61
     2-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62
    3. 토지이용 개선 63
     3-1.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 위임 65
     3-2.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기준완화 66
     3-3. 용도지역 변경 전 설립된 기존공장 규제 완화 67
     3-4.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68
     3-5. 강릉광역권 R&D특구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완화 69
     3-6. 국가산단지구내 용도지역 변경 및 높이 완화 70
     3-7.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산지전용 면적제한 완화 71
     3-8.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 완화 72
     3-9. 매장 문화재 조사 대상 범위 조정 73
     3-10.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 완화 75
     3-11. 도시관리계획 협의 권한위임 확대 76
     3-12.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77
     3-13. 묘지설치 거리제한 기준완화 78
     3-14.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79
     3-15.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건의 80
     3-16.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81
     3-1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위원 수 조정 82
     3-18.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 삭제 83
     3-19. 보상액의 가격시점 조정 84
     3-20.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적용 일원화 85
     3-21. 산지전용시 대체지정제도 폐지 86
     3-22.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부담률 개선 87
     3-23. 농업보호구역내 공장 업종변경 규제 완화 88
     3-2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 89
     3-25. 공장 점유 공유재산 매각 개선 90
     3-25. 공장 점유 국유재산 매각 개선 93
     3-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94
     3-27. GㆍB내 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 허용 95
     3-28.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행위제한 완화 96
     3-29. 광역권 설정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애로 97
     3-30.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1) 98
     3-30.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철차 개선(2) 99
     3-30.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3) 100
     3-31.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완화 101
    4. 환경규제 관련 103
     4-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규제 완화 105
     4-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106
     4-3.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산정방식 개선 107
     4-4. 연료사용지역 규제 완화 108
     4-5.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면제범위 확대 109
     4-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110
     4-7. 구리 관련 폐수배출기준 완화 111
     4-8.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운영 112
     4-9. 광산개발 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화 114
     4-10.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업무 이관 115
     4-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선 116
     4-12. 자연공원 내 궤도ㆍ삭도설치 제한규정 완화 117
     4-13. 배출사업장 신고제도 개선 118
     4-14.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허가ㆍ신고제도 개선 119
     4-15.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 조정 120
    5. 수도권ㆍ기업규제 완화 121
     5-1. 수정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123
     5-2.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124
     5-3. 과밀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125
     5-4.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 규제개선 126
     5-5. 수도권내 공공법인의 신ㆍ증축 금지규제 완화 127
     5-6. 외부감사 대상 법인 적용기준 상향조정 128
     5-7. 연접개발 제한 합리적 개선 129
     5-8. 영업 폐업신고 연계처리 130
     5-9. 개별공장 입지요건 완화 131
     5-10.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 폐지 132
     5-11. 물류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33
     5-12. 부산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 134
     5-13. 건설공사 영업정지ㆍ통보규정 등 개선 135
     5-14.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 완화 136
     5-15. 건설업 양도의 공고규정 개선 137
     5-16. 공장증설 승인절차 간소화 138
     5-17.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1) 139
     5-17.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2) 140
     5-18. 통신판매업 직권 폐지 사항 추가 141
     5-19.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143
     5-20. 항만과 연접한 공단내 수출차 도로운행 규제완화 144
    6. 기타 145
     6-1.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법인세 부과 개선 147
     6-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개선 건의 148
     6-3.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지원범위 확대 150
     6-4.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변경요청 151
     6-5.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기준완화 152
     6-6. 보상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 확대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