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 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http://text.library.kr/dc0060/dc00600040/dc00600040.pdf
생산자
발행/출판처
  • 경기도
  • 경기도시공사
  • LH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00600040
이 페이지 의견 남기기

내용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 방안 연구(최종보고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효과적인 주민참여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

지역:

주제:

  • 정치와행정
  • 지방행정

시대:

시기:

목차보기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1. 연구배경 14
1-2. 연구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2-1. 연구범위 16
2-2. 연구방법 17
2-3. 연구 추진과정 18
3. 연구의 체계 19
제2장 개념 및 동향 20
1. 개념 및 유형 22
1-1. 주민기피시설 개념 및 유형 22
1-2. 갈등관리 개념 및 유형 32
2. 연구동향 37
2-1. 주민기피시설 관련 연구동향 37
2-2. 갈등관리 관련 연구동향 39
3. 주민기피시설 관계기준 40
3-1. 주민기피시설 갈등 피해 40
3-2. 주민기피시설 관계기준 41
3-3.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모형 검토 45
제3장 국내외 사례 분석 48
1. 일본사례 분석 50
1-1. 조성지침 관련 사례 50
1-2. 갈등관리 관련 사례 55
2. 미국사례 분석 60
2-1. 미국의 이격거리 관련 유사규정 및 사례 60
2-2. 미국의 갈등관련 사례 62
3. 유럽사례 분석 66
3-1. 유럽의 이격거리 관련 유사규정 및 사례 66
3-2. 유럽의 갈등관련 사례 68
4. 국내사례 분석 69
4-1. 국내 이격거리 관련 유사규정 및 사례 69
4-2. 국내 갈등관리 사례 73
제4장 조사 분석 84
1. 이격거리 현황분석 87
1-1. 분석개요 87
1-2.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예정지구 주민기피시설 현황 분석 89
1-3.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 현황분석 93
2. 전문가 델파이조사분석 103
2-1. 분석개요 103
2-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04
2-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11
3. 주민 설문조사·분석 117
3-1. 조사·분석 개요 117
3-2. 분석 결과 119
4. 환경영향 관련 분석 132
4-1. 환경평가 검토의견 분석 132
4-2. 입주업종과 주거지역간의 최소이격거리(MSD) 사례 142
4-3.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155
제5장 계획기준 및 주민지원방안 168
1. 개요 170
2. 최소 이격거리 171
2-1. 설정원칙 171
2-2.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174
2-3. 최소 이격거리 적용성 검토 185
3. 설치기준 196
3-1. 일반기준 196
3-2. 특수기준 197
4. 주민지원방안(인센티브) 206
4-1. 방향설정 206
4-2. 주민지원방안 208
제6장 주민참여 갈등관리 방안 214
1. 기본방향 216
2. 갈등관리전략 217
2-1.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 원칙 217
2-2. 주요 이해관계자 219
2-3. 경기도 갈등관리 전략 220
3. 주민참여방안 224
3-1. 1단계 : 준비단계 225
3-2. 2단계 : 계획안 발표 및 공람 234
제7장 정책 및 제도개선 246
1. 계획기준 활용 방안 248
1-1. 1단계: 경기도 지침으로 활용 248
1-2. 2단계: 공공기관 및 관련 지침과의 연계 248
1-3. 3단계: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기피시설 조성 기준 제안 251
2. 갈등관리 운영 방안 258
2-1. (가칭)경기도 갈등관리센터 설치 258
2-2. 조례 제정 방안 259
3. 기타 개선방안 263
3-1. 주민기피시설의 긍정적 용어 대체 263
참고문헌 266
부록 274
(부록1) 국내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 사례 276
(부록2) 미국과 유럽의 주민기피시설 갈등 관리 및 조성지침 사례 295
(부록3) 송전선에서의 자기장 측정 공정 시험방법 321
(부록4) 송전선 전자파 노출범위 설정방안 325
(부록5) 이격거리 현황분석 332
(부록6) 주민기피시설 입지 관련 주민 설문조사 설문지 347
(부록7)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1차) 351
(부록8)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2차) 357
(부록9)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예정지구 주민기피시설 현황 364
뒷표지 380
표 목차 7
표 1-1. 본 연구에서의 주민기피시설 범위 16
표 2-1. 주민기피시설 유사개념 25
표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53개 시설) 27
표 2-3.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 - 2008년 말 기준 27
표 2-4. 기피특성에 따른 주민기피시설 유형 분류 28
표 2-5. 주민기피시설 유형구분 및 대상 30
표 2-6. 주민기피시설 관련 규정 31
표 2-7. 입지갈등 원인의 유형화 34
표 2-8. (공공)갈등의 유형 35
표 2-9. 갈등관리 유형 36
표 2-10. 주민기피시설 관련 선행 연구 38
표 2-11. 주민기피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40
표 2-12. 주민기피시설 유형별 관련 법제도 및 규정 42
표 2-13.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안전거리기준 43
표 2-14. 국내 축종별 축사의 권장 이격거리 44
표 3-1. 사회환경영향평가 세부내용 57
표 3-2. 미국의 악취기준 예 60
표 3-3. 가축사육농가에 적용되는 이격거리(미국 Missouri주의 경우) 61
표 3-4. Illinois주의 축산시설 관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61
표 3-5.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법·정책·제도·도구 63
표 3-6. 중립적인 제3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류한 대안적 분쟁 해결(ADR)의 종류 64
표 3-7. 미국의 유형별 우수한 갈등조정 사례 65
표 3-8. 국가별 충전소 설치시 안전거리 67
표 3-9. 가전제품의 주변의 자계 70
표 3-10.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의 이격거리 71
표 3-11. 국내 축종별 축사의 권장 이격거리 73
표 3-12. 용인시 장례문화센터 건립의 갈등요인 77
표 4-1. 주민기피시설 현황 조사표 양식 87
표 4-2.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예정지구에서의 민원 및 인센티브 현황(환경시설) 89
표 4-3.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예정지구에서의 민원 및 인센티브 현황(에너지공급시설) 91
표 4-4.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예정지구에서의 민원 및 인센티브 현황(추모, 복지, 기타시설) 92
표 4-5.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 현황분석(환경시설) 93
표 4-6.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 현황분석(에너지공급시설) 94
표 4-7.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 현황분석(추모시설) 95
표 4-8.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 현황분석(복지수용시설) 95
표 4-9.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 현황분석(기타시설) 96
표 4-10. 조사대상지 개요 98
표 4-11. 신도시 내 기피시설 이격거리 조사결과 100
표 4-12. 신도시 외곽 3Km 이내 기피시설 이격거리 조사결과 101
표 4-13. 고호쿠의 기피시설 현황 및 이격거리 101
표 4-14. 고조지의 기피시설 현황 및 이격거리 102
표 4-15. 센리 기피시설 현황 및 이격거리 102
표 4-16. 주민기피시설의 긍정적 대체 용어(1차 델파이조사) 104
표 4-17. 주민기피시설 입지 반대 이유 105
표 4-18. 주민기피시설 입지반대 해결방법 105
표 4-19. 주민기피시설 입지 시 필요한 인센티브 106
표 4-20.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전문가) 108
표 4-21.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공무원) 109
표 4-22.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시민단체) 110
표 4-23. 주민기피시설의 긍정적 대체 용어(2차 델파이조사) 111
표 4-24. 주민기피시설 갈등 최소화 정책 방안(5점 척도) 112
표 4-25. 주민기피시설별 인센티브 방식(5점 척도) 113
표 4-26.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결과(전문가) 114
표 4-27.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결과(공무원) 115
표 4-28. 주민기피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결과(시민단체) 116
표 4-29. 주민설문조사 조사대상지 118
표 4-30. 주민기피시설 입지 시 찬반여부 119
표 4-31. 주민기피시설 입지 찬성 이유 120
표 4-32. 주민기피시설 입지 반대 이유 121
표 4-33. 주민기피시설 주변에 입주한 이유 122
표 4-34.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정도 123
표 4-35.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정도(5점 척도) 124
표 4-36.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125
표 4-37.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126
표 4-38. 주민기피시설 입지 시 필요한 과정(5점 척도) 127
표 4-39. 주민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1순위 128
표 4-40. 주민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2순위 129
표 4-41. 주민들이 원하는 참여 유형 1순위 130
표 4-42. 주민들이 원하는 참여 유형 2순위 131
표 4-43. 국내 축종별 축사의 권장 이격거리 136
표 4-44. 복합 악취 136
표 4-45. 지정악취물질 136
표 4-46. 국제기구의 전자파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138
표 4-47. 주민기피시설별 중점 검토분야와 저감방안 141
표 4-48. Western Australia의 MSD 143
표 4-49. 세계 여러 나라의 MSD 147
표 4-50. 154kV 고압송전선로로부터 이격거리별 자기장 예측값(단위 : mG) 159
표 4-51. 154kV 고압송전선로 높이에서 이격거리별 자기장 예측값(단위 : mG) 159
표 4-52. 345kV 고압송전선로 이격거리별 자기장 예측값(단위 : mG) 161
표 4-53. 345 kV 고압송전선로 높이에서 이격거리별 자기장 예측값(단위 : mG) 162
표 4-54. 154kV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범위(단위 : m) 163
표 4-55. 345 kV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범위 (단위 : m) 163
표 4-56. 점음원의 거리 감쇠 164
표 4-57. 지면감쇠 166
표 5-1. 완화기준의 개념 및 범위설정 원칙 173
표 5-2. 환경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176
표 5-3. 에너지시설 최소 이격거리 178
표 5-4. 추모시설의 적정 최소 이격거리 180
표 5-5. 복지시설의 적정 최소 이격거리 181
표 5-6. 기타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183
표 5-7. 주민기피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184
표 5-8. 환경시설 최소 이격거리 적용성 검토 (판교지구) 187
표 5-8. 에너지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 (판교지구) 188
표 5-10. 추모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 (판교지구) 189
표 5-11. 복지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 (판교지구) 189
표 5-12. 환경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 (광교지구) 192
표 5-13. 에너지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 (광교지구) 193
표 5-14. 복지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 (광교지구) 194
표 5-15. 기타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 (광교지구) 194
표 5-15.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적용성 검토(판교지구, 광교지구) 195
표 5-17. 주민기피시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 지자체조례 (2010년 9월 현재) 206
표 5-18. 시설별 주민지원사업 방안(안) 211
표 6-1. 이해관계집단 219
표 6-2. 주체별 잠재적 갈등 유형 219
표 6-3. 다양한 주민참여 접근 방안 224
표 6-4. 갈등에 대한 점검과정과 주요내용 226
표 6-5. 주요 이해대상자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 예 (장사시설을 예로) 229
표 6-6. 주민협의체 규정의 주요내용 232
표 7-1. 관련 지침에서의 완화규정 적용 제안 249
표 7-2. 관련 법·제도에서의 완화규정 적용 제안 249
표 7-3.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목차 및 개선 방안 254
표 7-4. 갈등관리 조례 유사 사례 검토 260
그림 목차 10
그림 1-1. 연구 추진과정 18
그림 1-2. 연구체계도 19
그림 2-1. 기피시설이 입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 23
그림 2-2. 일본 주민기피시설(迷感施設)의 유형 29
그림 2-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43
그림 3-1. 후쿠오카(福岡) 서구 계획도 52
그림 3-2. 오사카 하수처리장의 색채계획도 52
그림 3-3.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한 오사카 쓰레기 소각장 53
그림 3-4. 가미노세키(上關) 원자력발전소 전경 54
그림 3-5. 가스저장탱크와 충전소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71
그림 4-1. 조사 분석 방법 86
그림 4-2. 구글을 활용한 GIS 분석 88
그림 4-3. 주민기피시설의 긍정적 대체 용어(1차 델파이조사) 104
그림 4-4. 주민기피시설 입지반대 해결방법 105
그림 4-5. 주민기피시설 유형별 기피성과 공익성 정도 107
그림 4-6. 주민기피시설 입지 찬성 이유 120
그림 4-7. 주민기피시설 입지 반대 이유 121
그림 4-8. 주민기피시설 주변에 입지한 이유 122
그림 4-9.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정도 123
그림 4-10.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126
그림 4-11. 주민기피시설 입지 시 필요한 과정(5점 척도) 127
그림 4-12. 해안에서의 연기침강 133
그림 4-13. 연기충돌 133
그림 4-14. 연기 갇힘 134
그림 4-15. 빌딩 세류 134
그림 4-16. 연돌 세류 135
그림 4-17. 자계의 횡방향 거리별 분포(154kV 2회선: 864A, 330㎟) 157
그림 4-18. 자계의 횡방향 거리별 분포(154kV 2회선: 1,002A, 410㎟) 157
그림 4-19. 자계의 횡방향 거리별 분포(154kV 4회선: 864A, 330㎟) 158
그림 4-20. 자계의 횡방향 거리별 분포(154kV 4회선: 1,002A, 410㎟) 158
그림 4-21. 자계의 횡방향 거리별 분포(345kV 2회선: 2,220A, 480㎟) 160
그림 4-22. 자계의 횡방향 거리별 분포(345kV 4회선: 2,220A, 480㎟) 160
그림 4-23. 점음원의 거리 감쇠 165
그림 4-24. 점음원의 거리 감쇠(거리 로그스케일) 165
그림 4-25. 지면감쇠 166
그림 5-1. 성남 판교지구 개발계획평면도 185
그림 5-2. 환경시설 조성 사례 186
그림 5-3.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190
그림 5-4. 광교지구 공공건축물 및 주민생활지원시설(주민기피시설) 위치도 191
그림 5-5. 환경시설 조성 우수 사례 198
그림 5-6. 에너지시설 조성 우수 사례 200
그림 5-7. 추모시설 조성 우수 사례 201
그림 5-8. 복지시설 조성 우수 사례 203
그림 5-9. 기타시설 조성 우수 사례 204
그림 6-1. (가칭)경기도 갈등관리센터 갈등조정절차 241
그림 6-2. 추진절차 243
그림 7-1.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녹색성장 추진(남해군) 264
그림 7-2. 긍정적 대체용어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