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방과 대안 감사지적 주요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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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발행/출판처
  • 경기도
생산일
  • 2014-12-00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201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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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4년도 예방과 대안 감사지적 주요사례집(예산.회계분야, 주민자치센터 분야, 복지 분야, 세정분야,건설공사 분야, 건축.농정.자동차 분야, 주민등록·민방위 분야, 계약심사 분야, 조사분야, 공직기강 감찰분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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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산·회계 분야
1. 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 지원 부적정 1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
3. 물품 관리전환 및 관리책임 소홀 4
4. 수방자재 등 물품관리 소홀 5
5. 공유재산 공부정리(지목변경) 소홀 6
6. 공공운영비 집행(교통법위반칙금) 부적정 7
7. 수의계약 내역 공개 소홀 8
8. 선급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9
9. 예산(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10
10.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11
11. LED 조명설치 사업비 집행 부적정 12
12. 건설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13
13. 민간자본보조 예산집행 부적정 14
14.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예산 낭비 15
15.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및 예산집행 부적정 16
16.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18
17. 물품관리 소홀 19
18. 건설공사 도급자 보유면허 확인 소홀 20
19. 인지세 납부업무 소홀 21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2
II. 주민자치센터 분야
1. 주민자치센터 강사선발 부적정 25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급 부적정 26
3.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사용료 징수 부적정 27
4. 주민자치센터 보조사업 정산 소홀 28
5.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책임자 재정보증 미설정 29
6.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미이행 30
III. 복지 분야
1.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오류 33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사무능력자 관리 소홀 34
3. 상담실운영 관리 소홀 35
4. 도비 장애수당 미지급 36
5. 장애인·노인 월동난방비 중복 지급 37
6. 의사무능력자 관리 소홀 38
7. 아동급식대상자 조사 등 업무 소홀 40
IV. 세정 분야
1. 도로점용료 체납처분 소홀 43
2. 등록면허세 과세 누락 44
3. 재산분 주민세 과세 누락 45
4. 균등할 주민세 과세 누락 46
5. 가설건축물 재산세 과세 누락 47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소홀 48
7.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소홀 49
8.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50
9. 과태료 체납자 체납처분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소홀 51
10. 강사당 지급 관련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52
V. 건설공사 분야
1.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미정산 55
2. 건설공사 실시설계(과다설계) 부적정 56
3. 공사감독일지 작성 소홀 57
4. 건설공사 실시설계(과소설계) 부적정 58
5. 건설공사 계약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60
6. 건설공사 하자검수 미실시 61
7.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감독 소홀 62
8.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63
9.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정산 소홀 64
10. 건설공사 하자보수 부적정 66
11.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 67
VI. 건축·농정·자동차 분야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소홀 71
2.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소홀 72
3.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73
4. 표시기간 종료된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소홀 74
5.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75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처리 부적정 76
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사후관리 소홀 77
8. 허가기간 만료된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소홀 78
9. 허가기간 만료된 하천점용허가 사후관리 소홀 79
1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소홀 80
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81
VII. 주민등록·민방위 분야
1. 민방위교육 유예처리 부적정 85
2. 주민등록 발급 업무 소홀 86
3. 주민등록 말소자 관리 소홀 87
4. 인감(변경) 신고 처리 부적정 88
5. 주민등록 열람기록 작성 부적정 89
6. 주민등록 재발급 관련 수수료 처리 부적정 91
7. 민원서류 처리 소홀 92
8. 주민등록시스템 접근 로그 점검 소홀 93
VIII. 계약심사 분야
1. 공사분야 주요 검토사항 97
2. 용역분야 주요 검토사항 101
3. 물품분야 주요 검토사항 104
4.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례 107
5. 용역분야 계약심사 사례 112
6. 물품분야 계약심사 사례 125
IX. 조사분야
【성실의 의무 의반】
1. 국유일반재산 사후관리 소홀 129
2.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및 관리 부적정 130
3. ○○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부적정 132
4.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133
5.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및 변경승인 부적정 134
6.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부적정 및 준공검사 소홀 136
7. 하수도분야 공공시설물(맨홀뚜껑) 인수 소홀 137
8. ○○정비사업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준공정산 부적정 138
9. 재해지역의 긴급안전조치 의무부과 및 사후관리 부적정 140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 관리 부적정 141
11. 민원인의 신상정보 유출 등 비밀업무 의무 위반 143
【청렴의 의무 위반】
12. ○○공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44
13. 지방세 부과 관련 편의 제공 등 145
14.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뇌물수수 148
【품위 유지 의무 위반】
15. 음주운전 후 공무원 신분 속임 147
16.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인적피해발생) 148
17.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149
18. 재물손괴 150
19. 절도 151
X. 공직기강 감찰 분야
1. 금융·향응 수수 등 155
2. 품위손상 및 복무기강 해이 등 160
3. 업무 부적정 등 163
4. 선거법 위반 166
- 부록 -
1.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정의 171
2.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206
3.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 지침 주요내용 207
4.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 주요내용 208
5. 클린신고센터 운영 설명 209
6.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설명 210
판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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