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http://text.library.kr/dc2016/dc20160109/dc20160109.pdf
생산자
발행/출판처
  • 경기도도시정책과
생산일
  • 2015-12-00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단행본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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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질의 회신 사례집은 2013~2015년간 경기도에서 질의 요청한 국토계획법관련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 및 경기도 질의회신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등의 귀속,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내용을 수록함

지역:

주제:

  • 정치와행정
  • 지방행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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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목차 3
제1장 도시·군기본계획 8
○ CASE 1 :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 조정 관련 9
○ CASE 2 : 시가화용지의 물량 조정 관련 9
○ CASE 3 : 지구단위계획 물량 조정 관련 10
○ CASE 4 :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 관련 10
○ CASE 5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관련 11
○ CASE 6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 인구배분계획 관련 12
○ CASE 7 : 인구배분 및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13
○ CASE 8 :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부합 여부 관련 14
○ CASE 9 : 도시·군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 판단 15
○ CASE 10 : 도시·군기본계획 일부변경시 재해취약성평가 대상 여부 15
○ CASE 11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 관련 16
○ CASE 12 :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17
○ CASE 13 :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18
제2장 도시·군관리계획 19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1
○ CASE 1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21
○ CASE 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 요건 22
○ CASE 3 : 주택건설사업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및 소유자 동의 요건 23
○ CASE 4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입안 제안시 동의 요건 24
○ CASE 5 :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시 동의 요건 25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7
○ CASE 1 : 적법훼손지 적용등과 관련 27
○ CASE 2 : 토지적성평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완화 관련 28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0
○ CASE 1 :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시 기초조사 및 결정 신청 여부 30
○ CASE 2 : 행정 철차 이행시 입안내용 변경에 따른 절차 31
○ CASE 3 :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여 수립시 행정절차 32
○ CASE 4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33
○ CASE 5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34
○ CASE 6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1 35
○ CASE 7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2 36
○ CASE 8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3 36
○ CASE 9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중 용도지역 변경 권한 4 37
4. 도시·군계획시설 40
○ CASE 1 : 완충녹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무상귀속 여부 40
○ CASE 2 : 완충녹지의 설치 예외 41
○ CASE 3 : 체육시설 부지 내 편익시설 설치 범위 관련 42
○ CASE 4 :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의 도시·군계획시설 입안 제안 여부 42
○ CASE 5 :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대상 43
○ CASE 6 :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 제안 및 실시계획 인가 대상 여부 44
○ CASE 7 :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시 이전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절차 45
○ CASE 8 :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매수결정 할 수 있는지 46
○ CASE 9 : 도로 폭 확장에 다른 추가 편입 부지의 매수청구 대상 여부 46
○ CASE 10 : 지목 변경을 사유로 매수통보 철회 가능 여부 47
○ CASE 11 : 매수청구 보상완료 토지의 환매권 적용 여부 48
5. 지구단위계획 59
○ CASE 1 :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59
○ CASE 2 :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60
○ CASE 3 : 단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동의 요건 61
○ CASE 4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판단시 하천의 범위에 지천 포함 여부 63
○ CASE 5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도로율 산정시 교통광장 포함 여부 64
○ CASE 6 :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원 확보 기준 65
○ CASE 7 :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관련 66
○ CASE 8 :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경우 용적률 등의 완화 가능 여부 66
○ CASE 9 : 녹색건축물 건축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공공시설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67
○ CASE 10 :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서 층수 범위 및 변경 적용의 판단 68

제3장 개발행위허가 87
○ CASE 1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산정 방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89
○ CASE 2 : 개발행위허가의 추인허가 가능여부 90
○ CASE 3 : 용도변경금지조건이 부여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91
○ CASE 4 : 지목변경의 의미 92
○ CASE 5 : 공사 중 암석제거를 위해 더 절토한 경우 변경허가 여부 93
○ CASE 6 : 경작을 위한 2m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아 하는지 94
○ CASE 7 :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여부 99
○ CASE 8 : 산업단지개발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조성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100
○ CASE 9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된 후 주된 인허가 취소시 토지원상회복 여부 100
○ CASE 10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인정 여부 1 108
○ CASE 11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인정 여부 2 109
○ CASE 12 :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및 구거에서 개발행위 관련 110
○ CASE 13 :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토지사용동의를 철회한 경우 효력 여부 113
○ CASE 14 :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113
○ CASE 15 :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관련 114
○ CASE 16 : 도시·군 계획조례에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공고 규정 관련 115
○ CASE 17 :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서 마을안길의 구체적인 개념 123
○ CASE 18 : 진입도로 폭 확보 관련 124
○ CASE 19 : 공사 중인 시도를 진입도로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125
○ CASE 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126
○ CASE 21 :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관련 130
○ CASE 22 : 개발행위허가 규모초과 심의관련 131
○ CASE 2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 폭 기준 완화 심의 가능 여부 132
○ CASE 24 : 개발행위허가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경우 효력발생 시점 등 137
○ CASE 25 : 관광농원 조성 시 도로 폭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된 개발행위 준공 138
○ CASE 26 :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140
○ CASE 27 :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 관련 146
제4장 공공시설 등의 귀속 147
○ CASE 1 :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의 무상귀속(양도) 관련 149
○ CASE 2 : 무상귀속시 점용 및 사용료 면제 관련 150
○ CASE 3 : 사권이 설정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150
○ CASE 4 : 폐철도의 무상귀속 대상 여부 151
제5장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163
○ CASE 1 : 부속시설의 건축제한 165
○ CASE 2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도지역 행위제한 위반 166
○ CASE 3 : 도시공원특례사업의 건축제한 및 공원확보 관련 173
○ CASE 4 :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적합 여부 관련 질의 174
○ CASE 5 : 위락시설 용도변경 관련 174
○ CASE 6 :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관련 175
○ CASE 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네거티브 방식 전환) 시행일 관련 176
○ CASE 8 : 복합 건축물에 대한 층수 적용 관련 177
○ CASE 9 : 단독주택 범위의 조례 제정 관련 177
○ CASE 10 : 보전관리지역 내 특수학교 입지 관련 186
○ CASE 11 :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기준 해석 관련 190
○ CASE 12 : 계획관리지역 내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제한 관련 190
○ CASE 13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공장 관련 191
○ CASE 14 :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관련 209
제6장 기존건축물 특례 211
○ CASE 1 : 기존 공장에 특례 중 건폐율 관련 213
○ CASE 2 : 기존 공장의 해당 여부 217
○ CASE 3 : 기존 공장의 대기배출시설 증설관련 218
○ CASE 4 : 기존 공장의 대기배출시설 증설관련 219
○ CASE 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224
○ CASE 6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시 건폐율 산정 관련 224
제7장 실시계획인가 237
○ CASE 1 : 편입토지의 소유권자 등 변경시 실시계획변경인가 대상 여부 239
○ CASE 2 :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인허가 의제협의 관련 240
○ CASE 3 :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가능여부 240
제8장 기타 253
판권기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