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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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발행/출판처
  • 대진대학교
생산일
  • 2018-06-00
원본소장처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언어
  • 한국어
식별번호
DC20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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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지역:

주제:

  • 지방행정
  •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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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01
목차 04
Ⅰ. 연구개요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범위와 체계 13
Ⅱ. 관련연구 고찰 및 해외사례 연구 15
1. 국내 관련연구 고찰 15
1)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17
2)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21
3) 의정부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25
4) 파주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28
2. 해외사례 연구 31
1) 독일 풀다 미군기지 (Fulda Military Community) 31
2) 일본 오키나와 사례 33
3) 필리핀 수빅만 & 클락 경제자유구역 42
4) 해외사례 시사점 48
Ⅲ. 법제도 고찰 51
1.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51
2. 관련법과의 비교 53
3. 법적 시사점 53
Ⅳ. 관련계획 검토 56
1. 정부 계획 검토 56
1) 제1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56
2)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62
2. 경기도 계획 검토 66
3. 양주시 공여지역 현황 69
Ⅴ.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73
1.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 현황 분석 73
1) 양주시 현황 분석 73
2) 양주시 권역별 기본구상 및 주요사업 89
2. 양주시 반환(대상)공여지 분석 96
1) 모빌훈련장 97
2) 캠프 광사리 101
3. 양주시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제시 103
1) 반환(대상)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103
2) 반환공여지 활용: "떠난 자와 남은 자"양주평화공원(가칭) 조성사업 105
4.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110
1) 통일 대비 공여지역 대응 110
2) 미군 반환공여구역법에 의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111
3) 지역혁신특구 도입 111
4)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방식 활용 112
5) 미군반환공여지 전담조직 신설 및 특별회계 조성 114
6)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115
Ⅵ. 양주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118
1. 법령개정방안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개정 118
1) 공특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 118
2) 공특법상 발전종합계획의 법제도 개선방안 123
3) 공특법의 구체적 개정방안 129
4) 제도 개선방안 :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145
2. 조례 제·개정 방안 148
1) 경기도 미군 공여지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148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150
3.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153
1)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양주시 차원의 적용방안 153
2) 양주시 갈등관리 및 주민참여 방안 154
참고문헌 156
[별첨 1] 157
[별첨 2]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