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집중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는 실현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만 약화,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정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제정 등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그간 진행되었던 대체입법 추진 경과 및 관련 자료 모음집을 제작 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본 서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종류, 국유재산 관리 기관, 국유재산 관리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국유재산관리 관계법령 해설과 도민과 기업들이 도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 제고에 대한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재위임 사무처리 요령에 관한 내용을 수록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되어 2006년도 이후 대체입법, 대체입법 추진을 위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의 2005년도 대체입법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관련 수도권성장관리법안 등 2004년도 이전 대체입법 추진 등의 대한 내용을 수록한 대체입법 추진 모음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