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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의 보고서로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